관련 예산 33조원 편성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13 [국회사진기자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예산안과 입법 보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한국판뉴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비 투자 규모를 기존 114조1천억원에서 160조원로 대폭 증액했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2조7천5억원 늘어난 33조7천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또 휴먼 뉴딜은 신설된 청년정책, 격차해소와 기존의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조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했고,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도 국비 13조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9.13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판 뉴딜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규 산업 육성, 탄소 중립 확대,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대책, 격차 해소 등 신규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한 내년 1월 특별지자체 출범에 맞춰 메가시티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223억원도 마련됐다. 송 대표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는 “이미 입법 완료된 22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도 최대한 빠르게 심의를 완료하고 정기국회 내 입법 매듭을 짓겠다”면서 정기국회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상 법률에는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13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로 신(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이에 대응해 디지털 초연결사회 강화 및 보강,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를 추가한 휴먼뉴딜 2.0으로 진화했다. 투자규모도 2025년까지 22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 차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이 여정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 당정 추진 본부 회의가 기회를 모으고 당정 간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착수 1년이 조금 넘은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데이터댐, 인공지능, 닥터앤서, 친환경 모빌리티, 녹색산업 육성 등 하나둘씩 체감성과들을 나타내며 빠르게 착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예산 확정 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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