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33조원 편성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예산안과 입법 보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휴먼 뉴딜은 신설된 청년정책, 격차해소와 기존의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조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했고,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도 국비 13조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판 뉴딜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규 산업 육성, 탄소 중립 확대,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대책, 격차 해소 등 신규사업이 포함돼 있다.
대상 법률에는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로 신(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이에 대응해 디지털 초연결사회 강화 및 보강,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를 추가한 휴먼뉴딜 2.0으로 진화했다. 투자규모도 2025년까지 22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 차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이 여정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 당정 추진 본부 회의가 기회를 모으고 당정 간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착수 1년이 조금 넘은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데이터댐, 인공지능, 닥터앤서, 친환경 모빌리티, 녹색산업 육성 등 하나둘씩 체감성과들을 나타내며 빠르게 착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예산 확정 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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