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도높은 조치 지속·단계적 시행"
"경제주체, 저금리 더 이상 지속 안 되는 것 직시해야"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다음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차입자에 대한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꼽았다. 상환능력평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는 대신 '안전판'으로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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