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미 한 달 전 합의...野, 총력 저지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을 27일 보엿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서 처리는 이미 한 달 전에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강행 처리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의체는 반론보도·정정보도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했다”면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는 것은 이미 한 달 전 확정됐다”면서 처리 의지를 다졌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시간동안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의원은 “협의체가 어제로 마무리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추가 제의했지만 답이 없다”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실효성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말살법’이라면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 말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힌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국민으로부터 영구 퇴출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 국내외 언론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는 적극 나서되 언론자유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해왔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