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신경전 거세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는 지난 1일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여야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충돌을 하면서 파행이 벌어졌다. 이는 앞으로도 국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테이블에 부착했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를 정치적 슬로건 아래 두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당장 떼야 한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도 늘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것”이라며 “이걸 문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감방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 차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와 교육위 역시 손팻말이 부착됐고, 여야는 충돌을 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손팻말이 부착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손팻말을 부착함으로써 반박했다.
첫날은 이처럼 곳곳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손팻말 부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는 앞으로 있을 국감 일정에서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긴급체포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발사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대 정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국감을 정쟁화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파행은 부실국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 곳곳에서는 올해 국감은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국감은 대선 국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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