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어디가고 정쟁만 남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달 1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5일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감이 민생이 아닌 정쟁으로 흘러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손팻말을 치우기 전에 감사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국방, 국토, 농식품부 국감은 중단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감과 무관한 내용의 피켓을 철거하고 국감을 시작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정쟁의 제일 앞장 서서 패널을 붙이고, 국회의원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회재 의원은 “정치 국감 하지 말고 정책국감을 해야 한다”면서 대장동 이슈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가 보다 더 과격한 방법으로 대장동 사태에 대해 의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피켓 부착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이헌승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토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국방부 청사 2층에 마련된 국감장에서도 피켓이 부착됐고, 민주당은 항의를 하면서 결국 파행이 됐다.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아예 불참을 했다.
국감장에 대장동 게이트 피켓이 부착됐기 때문이다.국감장 파행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손팻말을 부착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로 인해 국감이 부실 국감이 되고, 결국 민샘이 실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감을 제대로 수행해야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데 국감이 부실하면 내년 예산안 심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감이 정쟁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이기 때문에 결국 정쟁 국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국감은 그 어느해 국감보다 부실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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