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34%가 노후선박인데 8.6%만 담보대출

▲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의 1/3 이상이 노후 선박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연안여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말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 수는 총 162척이며, 이 중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선박은 55척(3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선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 초과 20년 이하 30척, △20년 초과 25년 이하 17척, △25년 초과 선박은 8척이나 됐다.

국내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운항의 원인은 결국 여객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국내 내항여객운송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총 59개 연안 여객선사 중 2척 이하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여객선사는 35개사(59.3%),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여객선사는 30개사(50.9%)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이런 영세한 국내 연안 여객선사의 재무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9월까지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거부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업불편․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조선․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통보(2019.9월)함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산업은행은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여신지침을 개정했다.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상품은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과 △보유 중인 선박을 담보로 경상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운영자금대출 등이 있다.

강의원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1/3 이상이 노후화되었고, 여객선사의 절반 이상이 영세한 실정임에도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의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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