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제 노후소득보장 필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전국민 사회보험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 빈곤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설계하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격 즉 회사에 취직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전속성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확대 특히 회사와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나 사실상 회사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 14.8%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처한 우리 국민은 약 1363만명, 비율로는 42%(19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짧은 국민이 많아, 국민연금(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52만원에 불과하여 1인 가구 생계급여액 5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후 2017년 노인빈곤율은 49% 수준에서, 2018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이후 2020년 3분기 기준 42%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50%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의 6.2% 수준의 기초연금 급여는 빈곤방지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새로운 빈곤해결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에 따라, 향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으로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기여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우측 전망 그래프 기초연금 우하향 그래프 참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낮아지고 40%가 고정되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밀도 있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며, 국민연금 중심으로 3가지의 공적연금 구조개혁의 모델을 제안한다”며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 3개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오는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는 해이므로,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전적이며 본격적인 준비와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57년 기금 소진은 연금개혁을 통해 추계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노후소득 보장 목표와 방향, 연기금 재정목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만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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