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성출원 55% 증가한 반면 학생출원 20% 감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출원은 2016년 4,076건에서 2020년 3,180건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출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16년 35,906건에서 2020년 55,795건으로 55% 증가했다.

여성 특허출원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여성창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 발명진흥 사업 등으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기반 여상 창업의 경우, 2016년 6.9만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8.8만개로, 이는 연평균 8.3%, 남성창업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여성발명진흥사업이 여성 대상 지식재산권교육, 생활발명발굴 등의 여성발명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해당 특허출원이 더욱 활성화된 것이다.

학생 특허출원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교육부가 2013년부터 특허출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한 것인데, 특허청은 이를 학생출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창의성이 특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각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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