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물량은 지난 200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착공물량은 19만4,000가구정도. 32만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원인은 착공물량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착공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업승인물량을 줄이고 착공물량을 늘이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뒤따른다.

1∼2인 가구 증가,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LH의 사업승인물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LH가 착공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LH에 따르면 59.4㎡(옛 18평)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1억3,000만원. 금융부채 9.300만원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LH는 현재 사업구조조정과 부채해소를 위해 비상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LH가 착공물량을 쉽게 늘리기는 무리다. LH의 주장이다.

LH의 주택 미착공 물량 증가는 정부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지표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공급지표는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착공도 하지 않은 주택이 미착공물량으로 잡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지표의 기준은 사업승인에서 착공이나 입주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주택공사가 들어가거나 입주를 해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표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