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특히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선량한 서민'들이다.

그나마 집 한 채 마련해 살아가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세입자로 전락하고 거주 이전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한푼 두푼 모으며 내집 마련 꿈을 키웠던 이들마저 가격 폭등으로 인해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월말 내놓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 보호형’ 뉴타운·재개발 新정책은  무엇보다 영세 가옥주, 상인,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는 점에, 일전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그간 사업을 주도해온 건설업계의 시선이 냉랭하다는 점이다. 일벌처럼 묵묵히 사업을 추진해온 벌떼(건설업계)들이 이제는 벌침을 드러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관계자들은 서울시의 新뉴타운·재개발 정책은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큰 이른바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건설사를 고사시킨 제초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민들'을 위한 선심성 홍보사업인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新정책 추진에 따른 금전적·제도적 보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가 바라는 바는 무엇보다 '시장원리'에 기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지정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인위적인 지구지정 해제 또한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사업진행중인 610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진 다음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전까지의 투입비용의 법정 사용비만 일부 보조한다는 서울시 정책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된 시점에 대한 후속조치 및 대안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

결국 이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최대한 고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채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면 또다시 과거 서울시가 일으켰던 주거 불안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라는 과오를 답습할 것이란 우려다.

주민 입장에서도 보다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지역주민 생활 소득수준, 지역여건과 특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정책·사업 등이 지속되면 주민들은 재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아가 주민 간 찬·반 양론으로 갈려 쟁송이 비일비재해지면서, 또 다시 지역간 불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존해줘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구 지정으로 발생한 재산권 규제에 따른 지역슬럼화 및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고통을 어떻게 보상하고 치유할 수 있을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정책이든 '찬반 양론'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상황을 항상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서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에 가장 우선에 둬야 할 것은 바로 그 '선량한 서민들'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뉴타운·재개발 정책이 부디 선량한 그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판단력'과 따뜻한 '실천력'이 적절히 동시에 구사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