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신분 위장해 독립군 행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 [국회사진기자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리기에 나섰다.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정당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 후보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윤 전 총장은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치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윤 전 총장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면서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토록 충성한다던 검찰조직에 헌정사에 남을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100만 공직자의 명예마저 실추시켜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천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원에서 1조1천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천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원에서 1조1천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22억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이 후보는 “‘시장 잘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제가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하며 성남시민들에게 드린 말씀”이라며 “절반의 성공으로 2700억 들여 본시가지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었고 920억 드는 터널·도로 공사도 떠맡겨 절감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이런 건 체감이 잘 안 되니 환수이익 1822억은 가구당 50만~60만원씩 시민배당해 정치효능감을 드리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사퇴로 실행 못 했는데, 후임 시장이 1000억원을 빼 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민들은 그 10만원이 제가 토건족, 국힘과 수년간 싸워 뺏은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원 중 일부라는 걸 모르실 것”이라며 “대통령 잘 뽑으면 국민 살림 얼마나 나아질까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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