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채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이 연루됐다면서 사건 담당자였던 윤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송 대표는 “사안이 복잡하지만 내용을 보면 저희 주장의 핵심은 그것이다. 국민의 생각도 그럴 것”이라면서 “핵심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녹취록이 어쨌느냐가 아니라 돈이 말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동 PFV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을 대출받았다”며 “그런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9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도 빠짐없이 기소했는데 1100억원이 넘는 이 부실대출 문제는 그냥 넘어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 때 담당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였다. 그 때 변호사는 아시다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박영수와 윤석열은 거의 일심동체로 알려져 있을만큼 박영수 사단의 핵심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배경판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https://cdn.dtoday.co.kr/news/photo/202110/500401_400213_5156.jpg)
그러면서 “당장 박 전 특검 주변에 100억원이 있는데 다 계좌추적을 해봐야 한다”며 “다른 말보다 계좌 추적보다 돈의 흐름을 차지해서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주실 것을 검찰 당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 배제감, 분노가 생기는데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를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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