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 노력

▲ 중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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