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사주 철저 수사 당부...野, 대장동 수사 철저 수사 당부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 수사를 주문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권순일 전 대법관실의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행정처가 응하지 않는다”면서 “정당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놓고 국민의힘 전 의원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있는지 물으며 "믿습니다만 만약 (수사)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하자 그는 "대검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박 장관은 질문에 "답변을 하면 수사 지휘가 된다"며 답을 피했다. "장관님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전 의원의 말에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조수진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했는데 검찰은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하고도 돌연 석방했다”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해외 도피 후 입국 시 체포 또는 구속, 석방 사례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박철민씨로부터 제보받은 것을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얘기했는데 박씨는 수감 중 교도관 폭행 등에도 불구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이해가 안 간다”면서 형잽행정지를 결정한 지휘 라인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씨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 2017년부터 100회 이상 출정했는데 특정 검사실에서 반복적으로 출정했다. 이례적인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씨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 2017년부터 100회 이상 출정했는데 특정 검사실에서 반복적으로 출정했다. 이례적인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씨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 2017년부터 100회 이상 출정했는데 특정 검사실에서 반복적으로 출정했다. 이례적인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8시간 이내에 모든 조사를 못 해서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하지만 구속 사유 중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도주와 증거인멸인데 그래서 기획 입국설이 도는 게 아닌가”라면서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애당초 공항에서 긴급 체포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쇼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장동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거기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상도 아들에게 준 돈이 사실은 곽상도에게 직접 주기 어려우니 아들에게 주자는 녹취록이 나왔다는데 곽상도부터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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