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 "행정안전부의 국회 정체성 침해…단호히 대응할 것"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는 지방의회연수 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사업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은희·사진)는 25일 '행정안전부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사업추진을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교육·연수 예산 4억7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교육·연수 사업 추진은 국회의 권능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러한 사업 추진은 그동안 이어져온 국회의 역할과 지방의회 교육·연수의 정체성 마저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또다시 지방의회를 행정부에 굴종·예속시키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엄중히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는 행정안전부의 법령상 근거 신설을 행정입법 통제 대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에는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직제에 규정하라"며 "지방의회 교육·연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은희 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 지부장은 "행정안전부의 노골적인 의회 권능 침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보좌직원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지부는 행정안전부의 국회 정체성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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