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예산안 국회시정연설에서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면서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했다.
 
◇코로나19 극복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 하게 돼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정부는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업종에도 긴급자금을 확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 대통령은 지난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

현재 남과 북이 냉각기를 격고 있지만 마지막 까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탄소중립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관련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소경제 태동기에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활용 분야(수소차, 연료전지), 플랜트 경험 등 우리의 강점을 살린다면 미래 핵심 산업이 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R&D·인프라·수소차·충전소·안전·표준 등 6대 분야별 정책 마련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급에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수소트럭·차량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발전용 연료전지 등 신제품을 수출하는 쾌거도 이루어 수소산업이 미래 유망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수소산업은 매출액(13%), 투자액(60%)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수단도 수소승용차에서 수소트램(창원), 수소화물트럭(울산, 인천), 수소청소차(창원), 실내물류용 지게차(울산), 수소버스 자율주행(세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에 화답하여 민간기업도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생산·유통, 수소연료전지와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에 2030년까지 약 43+α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소차·연료전지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로 수소경제를 넘어 청정수소 경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가 동시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

◇초광역협력 국가 균형발전

문 대통령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각한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 유출 및 경쟁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교통·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먼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서‘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자생력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수립·추진은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 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와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