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면서 현장 검사 시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장들은 이러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시중 은행들이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과 은행업권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올해 말 이후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와 관련해 사전에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등 대응에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크게 강화되면서 기후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노력을 강화하는데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