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지난해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상황에 맞춰 기준금리 '정상화'는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의 길도 열어 놨다.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커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기를 낙관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동일한 4.0%와 3.0%로 유지했다.

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높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 중 연간 2% 수준을 나타내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 2.3%, 2.0%로 0.2%포인트, 0.5%포인트씩 상향했다.

금통위는 금리 인상 배경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아홉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 8월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이날 0.25%포인트가 더해졌다.

금통위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린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10월(3.2%) 3%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신용(빚) 잔액(1844조9000억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부담요인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000억원이나 더 늘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지만 아직 통화정책이 본격적인 긴축 기조로 돌아서지 않았고 '정상화'과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과 시장은 내년 1분기, 1월이나 2월 중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올리고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뒷받침하는 수준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어 (내년 1월 추가 인상 여부는) 회의 때마다 모든 경제지표,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