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리스크 관리, 미래 대응 중점두고 경제정책방향 잡아
오미크론, '얼마나 크게, 오래 갈지' 경제적 파장 예측 쉽지 않아
대선,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 바뀔 수 있어

▲정부가 내년 3% 초반대 성장에 맞춰 경제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부산 감만항 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 초반대 성장에 맞춰 경제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부산 감만항 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내년 3% 초반대 성장에 맞춰 경제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넷째 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중점을 뒀으나 내년엔 크게 안정화, 리스크 관리, 미래 대응 등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짠다는 구상이다.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치료제도 개발 중인 만큼 위기 이후의 경제 관리로 초점을 옮기기로 한 것이다.

우선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로 경제를 되돌려놓는 안정화·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금융·재정·세제상 특별 조치의 '출구전략' 방식과 속도도 고민 중이다.

그동안 누적된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7%까지 치솟았고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4.2%로, 국제금융협회(IIF)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도 대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디지털·그린(탄소중립)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대응 구조개혁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또 정부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4.2%, 물가 상승률 1.8%를 제시했다. 3분기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률과 4분기 오미크론 변이 출현, 방역 강화 등으로 4%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 역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2.4%를 예고한 상태다.

내년 성장률은 3% 초반대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률은 최근 물가 추이와 국내외 기관이 2% 안팎의 전망치를 내놓은 것을 고려해 기존 전망치 1.4%보다 상당 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최대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크게, 오래 갈지'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경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선은 누가 신임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내년 중후반기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이 '지금 정부의 마무리와 다음 정부의 시작이 함께 하는 해'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방향 및 콘텐츠 강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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