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및 마이데이터의 영업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 캠프(D.Camp)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와 금융업계 디지털혁신 부문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 핀테크산업 발전의 세가지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형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핀테크의 성숙에 따른 확장 과정에서 ‘대형화와 플랫폼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의 기회와 리스크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테스트를 원활히 하도록 데이터 테스트베드(D-Testbed)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 발제를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한 뒤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대 정준혁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핀테크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핀테크업계에서는 트래블 월릿 김형우 대표, 핀크 권영탁 대표, 핀다 이혜민 대표, 해빗팩토리 정윤호 대표, 에이셀테크놀로지 김형민 대표, 스몰티켓 김정은 대표, 세틀뱅크 오승철 상무, 아톤 우길수 상무, 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이, 금융업계에서는 DGB금융지주 이숭인 상무, 교보생명 정홍민 상무, 미래에셋증권 김범규 상무, 신한카드 유태현 상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