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은 김순은 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에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꿋꿋하게 극복하시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가정 내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마음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분권은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라는 용어와,  각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과정인 ‘지방분권’의 합성어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장 제2조)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중앙집권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주의적 이념을 탈피하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과, 중앙과 지방을 수평적이고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국가 운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자치분권 6법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및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가 이루어져 자치분권 2.0 시대로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자치분권 6법이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입니다.

이러한 자치분권 성과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회 각계 각 층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비전과 목표 포함)은.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총괄･조정하는 자문기구로,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2018. 3.20 개정)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저출생·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우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3대 목표로 정했습니다.

3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대 분야 33개 과제를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중앙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강력한 실행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도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자치분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27명으로, 당연직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인 분들로서, 대통령 6명, 국회의장 10명,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8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했습니다.

위원들은 3개 분과위원회(자치제도ㆍ재정기능이양ㆍ자치혁신)에 소속되어,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참석하여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자치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81명)와 정책자문위원회(150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그동안 성과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천명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자치분권 성과를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치안의 공동 책임이라는 성과를 갖게 됐습니다.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방식이 획기적으로 변모했으며, 일괄이양 방식을 관행화하기 위해 1차에 이어 2차 일괄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로 중앙 행정부처가 추진하는 법령의 자치분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통과로 제2국무회의 수준의 중앙·지방 협력기구가 상설화됐습니다.
 
한편 금년 9월 28일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이 마련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고,  같은 날 고향사랑기부금법 역시 국회를 통과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목표로 설정한 자치분권 6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현안정책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제1단계와 2단계를 넘어 제3단계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가 7:3을 넘어 6:4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의 부수 법안이었던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를 위한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는 2022년을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기까지 30년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자치분권 1.0시대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평화적 정권교체, 행정정보 공개조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민주적 제도와 주민 눈높이의 지방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성과가 있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면서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는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전과는 전혀 달리 자치분권을 고도화하여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주권과 상호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자치분권 2.0의 개막에 발맞추어 자치분권위원회는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가치와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목표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과, 국가와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토대로 상생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지금까지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함께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천명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공약 사항 중 헌법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도화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특별히 자치분권 6법의 완성,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이룬 것이 보람"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성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의 큰 이념인 ‘지방주의, 민주성의 강조와 협치 중시’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 만에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하는데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기쁘고 커다란 보람"이라고 소회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개혁 과제들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같다"면서 "하나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국회의 입법 환경이 잘 조성돼야 되고, 세 번째는 국민들의 의지나 성원이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끄는 기간 동안 삼박자가 조화롭게 맞아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개혁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자치분권 제도화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면서 "먼저 자치분권 1.0 시대의 지방자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의 지방자치 주체는 명실공히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권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자치분권 1.0 시대는 국민주권의 위임에 자치권의 근거를 둔다면, 자치분권 2.0 시대의 자치권은 주민주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지방정치 주체의 지위도 크게 개선되어, 지방정부로서 자율적 형성권이 인정된다”며 "지방의회의 지위도 공고해짐과 함께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주민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기관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관구성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주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끝으로 정부 간 관계도 기존의 지도·감독의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됐다”고 자치분권 2.0에 대해 부연했다.

인터뷰 말미에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와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현될 수 있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초석이 다져진 만큼 주민주권에 기초한 자치분권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악화되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맞아 남은 과제를 잘 수행하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주민주권이 자리 잡아 주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제도화에서 더 나아가 주민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자치분권 6법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쓴 소리도 많이 건네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아무쪼록 임인년(壬寅年) 새해, 가정 내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