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촛불정신을 배신했다" 사면 철회 요구

▲배상익 기자
▲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 "촛불정신을 배반 했다"며 반대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천1개 단체는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며 사면 철회를 촉구했다.

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사면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이번 성명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 단체 등을 비롯해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1천5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제목의 청원 등 다수의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24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28일 현재 3만7983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 외 다른 청원에도 동의 의견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 청원인은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이라며 "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문 대통령은 24일 사면 발표직후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보단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건강이 좀 안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촛불정부로, 명색이 촛불정부인데 촛불정부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사면 결정한 문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이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문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했었던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부분에 원칙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내내 흔들리지 않던 원칙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마음을 많이 흔들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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