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이 점차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28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저마다 자신의 경제정책 일부를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와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난하는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다.

이 후보는 “2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회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황당한 마인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뒤쳐져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로, 복지는 불쌍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같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후보는 “결국 우리는 OECD 경제 선진국이라면서 복지는 OECD 평균 60%에 불과한 GDP 대비 12%만 지출하고 있다”면서 복지 지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기준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낮다. 이런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늘려가면 청년실업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면 보수가 적다. 희한한 사회”라며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이슈화시켜서 국민 대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말했다.

윤 후보는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을 더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주는 식이 아니면 부실화를 막을 길이 없는데, 거기다가 퇴직한 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소위 말하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직자·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들을 통합할 것인지, 보장률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들도 결국 세대 간 이해상충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연금에 자기가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노사 간 합의로서 근무를 더 하는 것과 별론으로 법률로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세대 간에 이해 상충하는 것이라, 전체 국민들 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에 도래한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