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현찬 위원장 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차게 한해를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농어업과 농어촌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지구적 과제와 식량안보 확보, 도농 소득 격차 심화 및 농어촌 지역소멸 등 한국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여 농정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하는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농어업·농어촌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농정의 대전환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정 위원장: 농특위는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농정 틀을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농정이 효율과 경쟁 중심 농정이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2019년 4월 만들어진 것이 농특위 입니다.

기후위기, 자연파괴 등 인류의 위기에 맞서 농특위가 농정의 틀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이고, 전환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 밖에서 없는 시기입니다.

이전의 농정은 효율과 경영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사람과, 환경, 지구 생태계를 아우르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실천적인 정책으로 발전해서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어업 현장농민뿐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 함께 가야합니다.

농특위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토론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회의 구성 인사는?

정 위원장 : 농특위는 민관 협치기구로 행정부에서는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까지 다섯 명이 참여하고요. 민간에서는 전문가 12명과 농어민 단체 대표 12명까지 총 30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단위로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이렇게 세 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하에 특정한 과제에 대해 집중해서 논의하는 현재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농어촌탄소중립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회의 세 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축산과 산림 같은 분야의 안건을 다루는 티에프(TF)가 있어 각 회의체마다 위원회 마다 20여명 안팎의 전문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본 위원부터 모두 150여명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그동안의 사업성과는?

정 위원장 : 설립이후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11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지법 개정, 쌀값 안정화, 공익형 직불제 시행입니다.

 
 ■ 위원회 활동과 현안정책과제는?

정 위원장 : 작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의 출하권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매가격의 급등락 문제 보완 ▲경매제도의 공정성 강화 ▲생산자 출하선택권 확대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개선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등의 세부 내용방안을 본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은 내용도 방대하고, 농산물 가격·농가 경영안정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중 8차 본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그쳤던 현재 농산물 유통 관련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과제를 추가로 논의하고 연구해서 보다 구체화된 방안을 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4/4분기에 여러 차례의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만간 좀 더 구체화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낼 계획입니다.

공익형직불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의 핵심으로 공익형직불제 관련해서 2차례 연구용역과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 식량 위기를 극복할 대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공익형직불제 역할이 높아져야 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생태환경실천, 생물다양성증진, 저탄소농법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업 ㆍ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에 분명히 하고 있는 ‘선택형 직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2.4조원 예산에 묶여 확대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시행과정에 2017년~2019년 직불금 수령 농지에 한정해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형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의 핵심정책입니다.

정 위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직불제가 지금은 기본형·소득안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수”라며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아직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농업분야 재정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되어야 한다”면서 “시행과정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도 대책을 마련해서 공익형직불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특위에서는 지난 2월 수립한 국가 식량 계획에 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급식,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와 식량자급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국가 식량 계획이 먹거리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인 ‘식량안보, 지속가능성, 먹거리 보장’에 대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라면 올해 농특위에서는 코로나 팬더믹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먹거리 보장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특히 먹거리 돌봄은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과제도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농어업회의소법안에도 농어업회의소가 농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농어업회의소가 제시한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농어업회의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갖고 농어민들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점점 농어민의 힘이 떨어지고 목소리도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농업예산이 그 증거일 수 있겠다”면서 “지금이라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농어민을 대표하는 ‘뜻’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참여하고 농어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면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민과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농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국민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의 중요성을 이해되도록 노력하고, 실천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회했다.

정 위원장은 "물론 경제성과 효율성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먹거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예산수립과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며 "농업 농어촌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