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택정책이 변경돼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세 부담만 가중되는 사태를 빚게 돼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장취임 후 서울시내 50여 곳에 뉴타운 개발을 추진, 일부지역에서는 뉴타운 개발지역의 거주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 이사를 가게 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뉴타운 개발계획이 수정됐다. 박 시장은 원주민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원주민이 뉴타운에 입주할 돈이 없는데 이를 시가 임대료를 대납한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과 전·월세 상한제와 서민주택바우처 등을 들고 나왔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도입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18년까지 1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도 2017년까지 매년 12만 가구씩 임대주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이 바우처제를 내놓은데 반해 새누리당은 서민 위주의 바우처제 방침을 확정했다. 이 주택바우처제는 저소득층에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이 논의돼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중이다.

주택관계 연구위원은 "국내 임대주택 재고가 5%가량으로 낮은 편이라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성은 맞지만 역시 재원조달이 문제"라고 말했다.

주택문제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말 할 필요 없이 주택문제는 국민적 과제인 것이다. 무주택자수가 40%선을 오고가고 있다. 살집이 우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임대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자기소유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또는 20년 임대주택 제도 등이 있어 편리하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이른바 바우처 주택제도가 정착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