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총리가 한동한 조용히 지내다가 최근 다시 동반성장론을 들고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 전총리는 최근 경제민주화론을 제기했다. 계간사상 90년 가을호를 찾아 내민 것이다. 대한민국이 막 민주주의를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던 상황에서 민주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민주주의 성숙의 문제를 진단한 기획인데 그 중 하나로 정운찬 당시 서울대 교수가 쓴 경제민주화, 잘되고 있는가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새누리당의 경제노선은 과거 민주당의 그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노선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그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부자로부터 뺏어 나눠주겠다는 거의 홍길동당 수준이다. 이들 모두 경제민주화론이라기 보다는 그냥 퍼주기 경쟁이다. 감당할 재원에 대한 고려도 없이 표만 얻겠다는 것 아닌가?

그의 경제민주화론은 대기업의 성과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한 중소기업 쥐어짜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렇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 이처럼 생산과정에서 나눔이 이뤄질 경우 전체 복지수요는 크게 줄어든다. 대신 성장은 이뤄진다. 이렇게해야 복지수요가 줄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복지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논의는 생략한채 결과의 나눔, 즉 퍼주기 경쟁만 하고 있다는 것이 정 전총리의 이론이다.

정 전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도 결국 경제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그의 CEO다운 경제 논리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노선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어쨋든 이번 대선도 최대 이슈가 역시 경제라는게 정운찬 전 총리의 지론이다.

정 전총리는 박근혜, 안철수, 문제인 등이 경제해결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범한 비판과 지적으로 대신했다. 아무리해도 그분야 전문가들을 따라 갈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대선에 대해 인기투표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정치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으면 일정수준에 오른 인물을 뽑기만 하면 큰 문제없이 이 나라가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 조차도 후보나 당선자로부터 배제된다. 공당은 사라지고 정당 안팎의 사실상 여당 역활을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어쨋든 정 전총리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걸음 대선 가도에 뛰어 들고 있는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