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한층 넓어진다. 지난해 말 가입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우리나라에 정식 발효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급속히 높아진 각국의 보호무역장벽에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부품·철강 등 전통적 주력 수출품뿐만 아니라 한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확대 개방돼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다음달 1일 RCEP가 정식 발효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이 이뤄져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세율 및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확충했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FTA 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도 진행했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예스(Yes) FTA'와 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통해서 FTA 상대국 통관정보와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어려움을 점검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며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RCEP의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