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신 경제부 기자.
▲이욱신 경제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번주 경제부처 수장들이 5개월만에 한 자리에 모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날 만남에선 최근 부처간 발표한 정책방향의 상이성으로 인해 빚어진 ‘정책 엇박자’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해 시장에 혼재된 정책 신호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재정당국은 확장기조인 반면 한은과 금융부처는 긴축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재부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으로부터 추경 증액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35조원, 국민의힘이 50조원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선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추경 증액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6일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에 이른다”며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 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추경증액에 회의적인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경기 회복과 물가상승세에 미국 연방준비기구(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끌어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연내 5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다. 환율이 오르면 국내물가에도 바로 파장이 미친다.

또 코로나시기 급등한 자산 구매를 겨냥한 투자수요이든지, 매출감소 위기를 넘기 위한 생활자금수요이든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계대출에 대해 한은이나 금융위·금감원 모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위산과다로 속이 쓰려 병원에 가면 대개 위산억제제를 처방하는데 소화제도 같이 넣는다. 위산억제제 효과가 너무 세면 소화불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의견이 너무 달라 정책엇박자가 빈번하면 안 될 일이지만 모든 부처가 한 방향으로만 정책을 시행했을 때 문제점도 있다.

명의가 위산억제제와 소화제 비율을 적절히 맞춰 위산과다를 치료하듯이 경제부처 수장들이 적절한 확장과 긴축의 균형점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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