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인플레이션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해 재정·통화·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7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한 바 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한 상태다.

또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으로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공식품 가격 감시 강화·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병행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한다. 금융당국은 적정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 제도 세부 방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는 다음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 규모, 영업 형태, 부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 기한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 지원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해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정비할 계획이다.

3월 종료 예정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 건전성 제도의 정상화 여부는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 조달-운용 만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 건전성과 유사 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