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5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한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는 그간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야당은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 실패를 '유능하지 못하다'며 맹비판했고,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나열했다. 그러나 꽉 막힌 규제를 과감히 푼다 해서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규제책을 남발하고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이라는 시장의 비판을 따른 것으로 읽힌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선을 맞은 여권은 결국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했고, 이는 '정권교체 10년 주기론'이 깨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규제 완화 약속이 자칫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보수·진보 정치적 이념에 따라 냉·온탕을 오갔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공급을 옥죄기도 하고, 경기 부양책으로 삼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띄워야 하고, 반대로 띄우면 안정시켜야 해서 민감한 사안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윤 당선인은 공급·세제·금융 정책의 전방위 손질을 약속한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임대차 3법 등 들여다봐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라고 한다. 그렇다 해도 집값 안정이라는 과제는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나이가 어릴수록 불리한 청약제도 개편 등 세세하게 현안을 살피며 부동산 균형을 잡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