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의 충돌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 관련 " 다른 이 말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3.24 사진=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 관련 " 다른 이 말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3.24 사진=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지연된 가운데 신권력과 구권력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참모회의에서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윤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두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덕담을 하고, 참고가 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가 인사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한은 총재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면서도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비유로 들며 “당선인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라며 “등기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있는데, 아무리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본인이 사는 데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돌연 유예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비롯한 분과 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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