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조원 넘게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간 30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했다.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을 목표로 "준칙 도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내년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매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해 정부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규모를 고려하면 일단 내년에도 6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올해 본예산에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5%)을 적용할 경우 내년 총지출은 64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의 지침을 제시했지만 총지출은 1년 전보다 8.9% 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 등 초저출산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료품·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고용 창출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산업 구조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한 교육 재정 구조 개선을 검토한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집행이 저조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

다만 이 같은 지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도출됐지만 현 정부에서 제시된 것으로,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맞춰 일부 수정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