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향 종합 고민하는 상황"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최근 제기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논란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것이 없고 고민하는 단계"라며 선을 그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DSR은 '(완화를) 강제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시점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나머지 가구에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에도 직접 참석해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에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7월부터 총대출 규모 2억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DSR 규제가 유지되면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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