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11일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 유산과 새 정부의 정체성이 뒤섞여 혼란을 부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인수위가 더 큰 성과를 내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더 잘그리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현재의 국정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박근혜정부보다 1%p 낮았고 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연평균 1%p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 6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95조9000억 원이 증가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5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 소득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의 빚은 해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면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잡기는 힘든 것”이라면서 당분간 세금을 낮추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 공급도 시간이 걸리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과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 생각할 것”이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의 모습을 보면 발목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 벼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소 2년 간 지속될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