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내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8일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께서 사의를 표(시)하라거나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서 당연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차분히 지금 상황을 고심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수습 중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율한 바 없는데 검찰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고, 특히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날 사표제출을 공개한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지만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어서 사표 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책임을 갖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핵심은 공정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지금 회의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먹히겠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저는 예전부터 판사회의, 검사회의 등 이런 거를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고 그리고 권한을 요구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검장회의가 열렸는데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고 따졌다.

이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고 반문했다.

조종태 고검장 역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