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후보자 모두 의혹 투성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달 25~26일 열리는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96년 석유개발공사가 주관한 해외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미국 모빌사는 과거 한 후보자의 자택을 월세로 임대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화가인 한 후보자의 부인이 2012년 연 첫 개인전에서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판매한 점 역시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김인철 교육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셀프 사외이사 허가’를 통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의 보증금을 크게 올려 받았으나 임차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대금은 5%만 더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이유로 인사검증이 제대로 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사검증팀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1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진우 변호사가 맡고 있다.
또한 201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현 정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의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정 후보자의 경우 40년 지기로 알려지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말에 의해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정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증은 다 했지만, 자녀들의 평판조회를 했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사검증팀이 ‘위법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무적 판단 대신 사법적 판단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