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전망·통화정책 방향 의견 개진
"최저임금 인상 점진적으로 했어야…예대금리차 공시 찬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필요 시 금리인상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가 전망과 관련해 "현재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공급 쪽 요인이 작용하고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문제도 있다. 수요측에서는 재정지출이 많이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동안 못 쓴 소비가 늘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진단한 뒤 이 같이 관측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양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정부로부터 듣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만일 그 총량이 굉장히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서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고 시그널(신호)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며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그때그때 조율하겠지만 물가 상승 심리(기대인플레이션)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어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재정·취약계층 문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 솔루션(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 정부 초반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그래쥬얼(gradual·점진적)하게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 기간(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과 고용 사이 관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일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차원에서 예대금리차 자체를 공시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더 나아가 원가·이유·목적이자율 등 자세한 정보의 경우 영업상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은이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논의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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