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최근 정국을 강타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이전이 한동안 논란이 거듭되며 용산으로 이전이 결정되자 이제 '검수완박'이 정치권 최대의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검찰개혁의 최종 단계인 검찰 수사권 폐지가 윤석열 당선자가 침묵하며 급제동이 걸리면서 '검수완박'법안이 급박하게 진행 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15일 법안을 발의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했다.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직상정해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강행 처리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안건조정위 소집은 잠시 보류 여야는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전국 고검장 전원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사의를 밝혔다.

지금 검찰 조직은 모두가 똘똘 뭉쳐서 검찰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부에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한번이라도 이처럼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한목소리로 자신들의 의지를 보인적이 있는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조직 카르텔을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기회는 있었다.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거두고 나서 바로 이행했어야 했다. 아마 이런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마저도 민주당내의 속도조절론 과 신중론등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분과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 검찰개혁에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이같이 매번 허튼짓만 해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민주당 꼴을 보면 앞으로 이만한 의석을 갖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20여일 있으면 윤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반대하면 검수완박 입법이 강행되어 통과되어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대하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1970~80년대 경찰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겪는 문제를 겪은 바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이 1990년대 이후의 검찰 권력의 비대화였다.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문제된다면,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그 대안이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과거로의 회귀여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검찰의 권력 편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 조직 전체를 악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가 모두 한계가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한다.

수사권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강력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통제 받아야 한다. 수사권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강력한 행정작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수사권은 통제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수사권이 독점적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분산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편파적인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드러난 혐의 들을 통해 기소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이 공정하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명분은 잃고 동력을 잃을 것이다.

그렇치 않으면 윤 대통령이 취임이후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어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