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5월 8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정치권에서는 사면 논쟁 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사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물을 게 아니라 문 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를 사면하고 싶은지가 가장 궁금한 사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의미한다.

배 대변인은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 윤 당선인이 언급하거나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아울러 “사면은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평가는 국민께서 할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근 종교계 인사들이 정 전 교수, 김 전 지사와 함께 이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을 담은 공식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등은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사면에 대해 현재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초청행사에서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여론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사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문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들의 사면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