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국정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해당 국정과제는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천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별 협력 전략을 펴기로 했다. 국제 공동 연구, 핵심 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 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 보유국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또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면서 여가부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