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새 정부가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두고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더욱 거세진 모습이다. '부동산 심판론'을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 불안이 확대될까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공약하면서 재건축·재개발 47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30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해 '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재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기존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DSR이 청년에게 좀 불리하다"며 "내 집 마련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부터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며 혼선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이 시점에서 전 정부가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 주목해야겠다.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규제지역으로 묶거나, 계속되는 공급 부족 지적에 그간 고수해 온 수요 억제 정책을 포기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집값 상승 등 시장 움직임에 제도를 일관되지 않게 수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부에서 엇나간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시장에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시점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동시에 주거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