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한 바 있다.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과 세금 등이 올라 납세자에게 삼중·사중 부담을 지웠다"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과정에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020년 보다 2021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에 무게를 실었다.

추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환원할 경우 2023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은 국회의 영역으로, 정부안인 2021년 수준과 국회의 의지인 2020년 수준 중 어떤 것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는 2021년 수준이었으며, 종부세와 더불어 재산세 등을 같이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언제·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 간,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