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 곡물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에 따른 공급차질로 국제 에너지·식량 가격이 치솟으며 국내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첫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을 일부 늘리는 등 '원가 절감'에 주력해 대책을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원가를 줄여줘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조만간 5%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한은은 전날 국회가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0.1%포인트 밀어 올릴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날 정부 대책은 추경으로 올려놓은 물가 상승률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에 그치게 된 셈이다. 

원가 절감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게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가 업계와 소통하며 가격 인하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원가를 낮추는 것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지원금 지급 등으로 생계비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부가세 면제도 확대 적용해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의 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 부분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돼 대응책에 한계가 있는 데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피했던 데 따른 것인만큼 물가상황이 더 나빠지면 더 적극적인 정책개입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7일 민생안정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물가 상황이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