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주요 인선이 특히 검찰 측근을 발탁으로 8일 주요 언론에 1면을 차지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독식 인사 지적에 대해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인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검찰에만 유독 많이 있다는 확증적 편향 인사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7기수가 낮아 파격 인사 평가를 받았다. 전례와 관행을 깨고 측근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윤 대통령 인선 스타일을 보여주는 인선들이다. 

한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은 핵심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에도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비롯해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이 포진해 있다.

특히 7일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발탁은 검찰 측근 전진배치의 막바지 검찰공화국 완성으로 풀이된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역시 공식 출범해 인사 정보 기능을 법무부가 맡았다.

여러 직업군 중에서 검찰, 검찰 중에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을 정부 요직에 속속 발탁하면서 폐쇄적인 인재풀이 재확인된 것이다.  

사정 기관 곳곳에 검찰 전면배치는 향후 윤석열 사단 중심의 국정운영을 암시하는 예고편으로 국정 전 분야에서 검찰이 이끄는 사정 정국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행태는 과거 박정희 군부와 전두환 신군부에서 정부요직에 군인사를 중용하고 하나회를 통해 군과 정부조직을 장악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통해 정치를 사유화하며 대통령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보위는 유신 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1979년 10․26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하에서 설치했다

국보위는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본 따 만든 일종의 혁명위원회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국보위 의장은 대통령 최규하였지만 실질적인 실력자는 전두환이었다. 전두환은 국보위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을 맡고 군 장성 등 측근들을 위원직에 임명 실제로 국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조직이 된 것이다.

정치와 인사는 수사와 기소가 아니다. 다른 모든 국정 분야에서도 검사 출신이 유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오산이자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