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 도로정책과
<표1>
그간의 우리나라의 도로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국내 수송물량의 90%이상을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확충에 대해 국민경제활동지원이라는 긍정적 견해가 있는 반면 지방부에 편중된 과다 투자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는데, 이는 과거 교통애로 해소 및 지역균형 개발 위주의 양적 확충에 주력하였던 도로에 대한 국민욕구가 경제발전과 함께 다변화하였고 대도시권 교통 문제, 환경보호 등을 제대로 해결치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정책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의 도로정책에서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을 제고하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정부에서는 한정된 투자재원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도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첫째, 개발위주의 도로투자를 환경?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는 등 인간?환경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03.11월 국민여론조사결과, 안전(31%), 환경(24%), 편리성(24%), 소통(21%)순으로 선호도 보임.
우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위해 노선선정, 설계, 시공단계별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에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대절토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 서식동물 생태이동통로 설치, 주변과 조화되는 터널?교량?방음벽 위치?형식결정, 소음?사고저감에 탁월한 배수성 포장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 낙석?산사태 방지, 위험도로, 노후교량 개축 등 8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Master-Plan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폭설?폭우?안개 등 돌발사고 발생시의 재해?재난대응시스템 구축하며, 위험절토사면에 대하여는 상시계측시스템 설치하여 사고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표2>
둘째, 도로투자를 지방부에서 도시부 위주로 대폭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서해안?중앙 등 고속도로 확충, 국도확장 등으로 지역간 교통난은 완화되고 있으나, 수도권 등 대도시권은 난개발 등으로 교통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2천만대 시대가 도래하면 교통소통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행속도 30 →15km/h)
※ 도시화율도 `95년이후 도시화율이 매년 0.5%씩 증가, `01현재 88%수준으로 연간 발생교통혼잡비용(22.1조원)중 대도시부가 58.7%(13조원)를 차지.
이러한 시점에서 도로투자의 방향을 지방부에서 도시부 도로로 대폭 전환하여 도시부의 교통혼잡을 줄여 국가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부 대비 도시부의 투자비중을 2010까지 현 12% →30%로 확대 추진하고, 도심 교통난 분산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하도록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주요 항만이나 국가산업단지, 복합화물터미널의 지원도로와 연담도시간의 연결도로 등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Master-plan을 수립하는 등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에 본격적으로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향후 도로투자비 축소를 감안하여 지역간 국도 신규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완공위주 투자를 통해 도시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 국도사업 단계적 축소(현 310건 → 250건 수준)로 공구당 사업기간 최대한 단축추진(8～9년 → 6～7년)
- 국도 '04완공 : 65건(575㎞), '04착수 : 47건(384㎞) → '05착수 : 35건수준
셋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형 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도로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도로정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교통패턴변화 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교량, 터널, 포장, 비탈면 등 도로시설의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의 과학화?첨단화(BMS, PMS, CSMS, HMS 등)를 확대하고, 고속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구축 등을 위해 2008년까지 총 1,2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운영효율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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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FTMS) 880㎞ 구축.
- 문자정보 시스템(VMS) 74개소 설치.
- Hi-Pass 시스템 212개소,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212개소 설치.
또한, 고속도로와 병행하는 우회국도 등 전국 국도에 2010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2,780㎞(기구축 765) 구축을 추진하고, 도로표지관리 선진화 등 과학적 도로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형포장공법 개발, 3차원 설계기법 개발 등 도로설계기술의 선진화로 기술수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0년 이후 미래를 대비한 친환경?ITS시설구비?초스피드?고도의 안전?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미래형도로 건설기법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도로신설보다 병목개선 등 기존도로 용량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도로신설 사업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소통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존도로의 병목개선 등 용량증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차로수가 절대부족한 구간의 도로용량증대를 위해 경부선 한남-반포 등 11개노선 17개구간 466㎞에 대해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대책을 자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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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IC, 판교IC, 기흥IC 등 IC개선 45개소, 대전영업소 등 영업소 확장 9개소, 호남선 장성IC부근 선형개선 등 6개소 정비 등.
국도의 경우는 단구간 개선사업인「국도병목지점개선 Master-plan」에 따라 교차로 개선 등 902개소를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섯째, 남북축보다 동서축 간선도로 보강에 역점두어 사업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그간 경부, 호남, 서해안고속도로 등 남북축 위주로 간선도로망이 구축됨에 따라, 네트워크형 국토건설과 국가 간선도로망의 최종골격을 완성하기 위해 그간 소홀히 된 동서축 간선망 보강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망이 없는 동해안지역 동서축을 새로이 형성하여 지역간 연계발전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기 건설된 서해안, 경부, 중부,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 등을 동서로 연결하는 ?대구-포항, 평택-음성, 대전-당진, 공주-서천, 청원-상주, 익산-장수, 고창-장성, 무안-광주, 목포-광양 등? 기 추진중인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그외에도 서울-양양, 함양-울산, 음성-충주 등 중점 추진하여 전국 도로망의 네트워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동서간의 연계망 강화로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하여 경의선, 동해선 등 연결도로망과 동북아 관광중심지로의 부상을 위한 관광 부존자원 연계도로망 확보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