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치솟는 물가에 푸념 섞인 말이다. 체감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자주 먹던 배달 음식은 배달비 부담에 주문하면 직접 찾으러 간다. 마트에 가면 계란 한 판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게 된다. 지난주에는 동네 알뜰주유소 유가 알림판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65원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이처럼 푼돈에 민감한 세상인데 아파트 분양가까지 오르면 나중에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무주택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윤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형 건축비도 자잿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 정부의 조치에 건설업계는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가는 상승세인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린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까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돼서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301만원이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의 평균 분양가는 10억4554만원 수준이다. 아파트가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한다. 현실화할 경우 신혼부부 등에서 내 집 마련 전략에 셈법이 복잡해진다.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대출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공급을 활성화하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세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규제를 풀어주고, 9억원 이상 분양가 중도금 집단대출 기준은 완화하지 않은 것을 시장은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까. 현실에 맞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기준을 완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