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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뜨거운 감자 경제민주화
  • 손주영 기자
  • 승인 2012.05.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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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여야가 공히 주장하는 정책사항이다.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가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4.11총선을 치르면서 경제민주화가 논쟁이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은 4.11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택했다. 민주통합당(민주당)도 7대 정책하나로 제시했다.

양당의 차이는 재벌의 개혁에 대한 입장에서 갈린다. 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지중 완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벌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양당의 차이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공정한 시장경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까지 손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 공정한 이익분배를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고 성과를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간의 시각차이는 구체적인 정치적 차이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모든 것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한 장치들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에 관련된 민주당의 내용들을 볼 수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손대려 하는데 출자총액제한 등은 효과가 없다는데 진보진영학자들 입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 강화, 부당 단가인하 등 공정거래 확립에 집중해 있다.

양당의 주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양쪽 다 부당 하도급 징벌 제도는 공감하고 있다.

어쨌든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근본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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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영 기자 assembly5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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