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규제혁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모두의 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금산분리 규제다. 금융 안전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은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검증해 나가며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로 구축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적립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 목표를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 현상으로 산업간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있어서다.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산업의 지형이 빠르고 변화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금융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며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