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엄정히 처벌할 것
은행권, 자율적 금리경쟁 유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글로벌 고물가 및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견실한 성장률 등 기초 여건이 견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자산건전성·외화유동성 등이 크게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악화된 대외 여건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국채 등을 활용해 민간차원에서의 외화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조사팀'을 이번 주 안으로 신설 및 가동해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한다.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해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한다. 

금리상승기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금융권의 자율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복합적이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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