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국민경제 관점에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주요 공급자가 돼야한다."

22일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된 '제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서민금융포럼에는 저축은행 대표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서민금융'에 대해 되짚어 봤다. 

서민금융이란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중소영세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금융서비스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활을 도와 소득 창출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가능하게 해 미래에는 서민의 범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라고 내다봤다.

이에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서민과 중소기업이 금융편의 제공'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그간 서민금융 시장실패를 정책서민금융이 보완하는 순기능 역할을 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경쟁 심화, 경기 부진 등으로 관련산업의 취약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감독 조치가 반복되면서 회사 수가 크게 감소했다. 또 외형은 크게 증가한 반면 담보 위주의 영업관행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한 서민금융 공급도 취약했다.

결과,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서민금융시장의 공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정책서민금융제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정책서민금융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과 달리 서민이라는 지원 대상을 사전에 정의한 뒤 정책당국이 서민금융상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정부 산하의 각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 ▲창업 및 사업운영 ▲주거 안정 ▲취업 및 대학생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과 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적 서민금융으로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이 있다.

조 원장은 그러나 정책서민금융이 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될 경우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능력 약화로 리스크 분석 및 평가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저축은행은 은행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공급이 본래의 역할"이라며 "개별 저축은행의 생존전략 차원이 아닌 국민경제 관점에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서민금융회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를 위한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저축은행의 포지션을 서민금융과 연계해 재정립하는 것이다. 은행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저축은행 본래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두 번째는 은행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타깃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민경제 관점에서 은행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시장으로 재설정한다. 중금리대출, 정책적 서민금융 취급 등 은행의 공급이 미치지 않거나 부족한 영역에 대한 저축은행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세 번째로는 저축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 재정비를 통해 서민 및 중소기업의 신용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금융소외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금융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저축은행의 사회적 책임(CRS)을 강화하는 것이다. 각종 금융사기거래 피해자를 위한 회복 지원과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연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서민포럼에 참석한 패널들도 공감하고 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은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중추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관련 이슈를 적극 개발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포럼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서민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첫 출범 했다.